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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시 행정구역 개편안 주민투표 부결

일본 정보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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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75만명의 오사카시(市)를 폐지 후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하고, 오사카시가 속한 오사카부(府)를 오사카도(都)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안 주민투표가 2020.11.01.(일) 시행되었습니다.


주민투표(투표율 62.35%) 결과 반대 50.6%(692,996표), 찬성 49.4%(675,829표)로 부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2015년에 시행되었던 주민투표 때에도 반대 705,585표, 찬성 694,844표로 찬반 비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주민투표를 주도한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시장(일본유신회 대표)은 오후 11시경 패색이 짙어지자 '임기를 마치는 대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일본유신회와 연립여당 공명당이 찬성 측이었고, 찬성 측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중복 기능 축소를 통한 행정·재정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여당 자민당 등 다른 당은 반대 측이었고, 반대 측에서는 재정수지 검토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며,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주민 기초 서비스와 재난 대응 등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안이 가결되었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오사카부(府)는 오사카도(都)가 되고 오사카시(市)는 4개의 특별구로 분할 재편될 예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쿄도(都): 한국의 특별시와 유사

• 홋카이도(道), 오사카부(府), 교토부(府): 한국의 광역시와 유사

• 아이치현(県) 등 43개 현: 한국의 도(道)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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