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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선거 결과 '아베, 절반의 승리'

일본 정보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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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1일 일요일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정부의 자민당·공명당 연합이 선출 의석 중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을 포함한 개헌 찬성파가 개헌 발의 정수인 2/3를 유지하는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양원제 국가인 일본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衆議院)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参議院)으로 국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이 중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다시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 의원 정수인 245명(2022년에 248명 예정) 중 124명(지역구 74명·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요약 표>

자민당+공명당은 연립 여당

당명

 이번 

선거

이번

 선거X 

 의원 수 

기존
 의원 수 

자민당

57

56

↓113

122

공명당

14

14

↑28

25

입헌민주당

17

15

↑32

24

국민민주당

6

15

↓21

23

일본유신회

10

6

↑16

13

일본공산당

7

6

↓13

14

사회민주당

1

1

2

2

레이와신선조

2

0

↑2

1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1

0

↑1

0

무소속

9

8

17

12

기타




6

124

121

245

242

※ 의원 수 3명 증원. 2022년에 3명 추가 증원 예정.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이 얻은 69석의 의석 수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한국의 원내대표)이 제시한 '최저 목표'인 63석을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 아베 신조 총리의 소속 정당인 자민당의 의석 수가 줄면서 단독 과반수를 놓친 점(기존에는 단독 과반수), ● 개헌 찬성파의 의석 수가 160석으로 개헌 발의 정수인 164석(≒245석의 2/3) 밑으로 떨어진 점(기존에는 과반수) 등의 이유로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정부가 절반의 승리, 또는 반쪽짜리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참의원 구성에서는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147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일본유신회(정당)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을 합하면 개헌 발의 가능 선인 2/3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자민당이 113석, 공명당이 28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여기에 개헌 찬성파를 더해도 160석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미 참의원·중의원 모두에서 개헌파가 2/3를 넘은 상황이었으나, 부정적인 여론도 많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개헌 동력을 얻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오히려 참의원 의석 수가 줄면서 개헌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는 중의원 구성에 변화가 없다면 최장 2021년 9월까지입니다. 총리 지명은 최종적으로 중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총리의 임기와 이번 참의원 선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임기 자체는 헌법·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민당 당헌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자민당 당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가 계속된다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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