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판례 소개] 나가누마 나이키 사건 (평화적 생존권)
일본 헌법 전문(前文)에 대해 다루다가 평화적 생존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나가누마 나이키 미사일 기지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이 인정되었지만, 2심과 3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문서를 읽던 중, 번역 연습도 할 겸 블로그에 번역문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글의 본문 부분은 일본어 위키백과의 長沼ナイキ事件 문서 2017.10.7.판을 번역한 문서입니다. 원본 위키피디아 문서는 CC BY-SA 3.0 라이센스(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하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이 문서도 같은 라이선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유명사의 표기에 관해서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습니다. 읽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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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