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법 개정] 성인 연령 20세→18세
2018. 6. 13. 수요일에 일본 참의원에서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중의원에서는 이미 5. 29.에 통과되었으므로, 이 법은 이제 시행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은 2022. 4. 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인 연령의 개정은 메이지 시대 이래 약 140년 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투표 가능 연령은 이미 개정되어서, 2016년 6월 19일부터 18세입니다. 1945년에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춘 이후, 약 70년 만에 개정한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성년: 19세 이상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3.7.] 개정 이전에는 20세였습니다. 한국의 선거권 연령: 선거일 ..
일본 정보
201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