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임 확정 (2018.9.20.)

일본의 새로운 총리(=수상)를 결정하는 2018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1954~) 현 일본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1957~) 전 자민당 간사장을 이기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서 아베 총리는 규정과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최대 3년, 즉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더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는 당원 405표(환산), 국회의원 405표로 실시되었습니다. 1위 아베 신조 총리가 553표를 득표하였고, 2위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254표를 받았습니다. 표 구성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의원표 329표(약81%), 당원표 355,487표(환산 224표, 약55%)를 얻었으며,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의원표 73표(약18%), 당원표 286,003표 (환산 181표, 약45%)를 얻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06.9.26.~2007.9.26 1년 간 일본의 총리직을 맡은 바 있으며, 이후 2012.12.26. 부터 다시 일본의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회수로는 총 네 번째, 연속으로는 세 번째 일본의 총리직을 맡게 됩니다. 이 글이 작성된 2018.9.20. 기준으로는 총 2,462일, 두 번쨰 총리를 맡은 2012.12.26.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96일째 총리직을 맡은 것이 됩니다.

참고로 일본의 역대 최장기 집권 총리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 전 총리이며 2616일을 재임하였습니다 (1946.5.22.~1947.5.24., 1948.10.15~1954.12.10.).

아베 신조 총리는 내각 개편·당직 개편을 2018.10.1.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구조입니다. 규정상으로는 일본의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해 총리가 지명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덴노(천황)의 임명도 거치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없는 덴노가 국회의 지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총리는 일반적으로 중의원에서 다수를 차지당 정당 내에서 선출됩니다. 현재 일본의 국회의원은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283/465 (약 60.9%), 참의원(상원) 122/242 (약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민당 단독으로 총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총리의 임기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총리의 임기 정리

여기에는 일본 총리의 임기에 관하여 요약문만 적어 두겠습니다. 과감하게 요약하자면 일본 총리의 실질적인 임기는 현재 3년입니다.

1. 일본 헌법과 법률 상 총리의 임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2. 다만 헌법 제70조에 의하면 다음 중의원 선거 때까지가 (최대 4년) 총리의 형식적인 임기에 해당함.

3. 하지만 관행적으로 다수당의 당수(총재・대표)가 총리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다수당 당수의 임기가 총리의 임기에 해당함.

4. 법에는 연임 제한이 없지만 각 당에서는 당수의 임기와 연임 제한을 정해 두고 있음. 이 글을 작성하는 2018. 9. 21. 기준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속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음.

5. 하지만 총리가 다수당 당내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사퇴하기도 함.

(이미지 출처: 일본 수상 관저 사이트의 이미지를 변형, 저작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