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5년 소송 제기, 2012년 파기환송,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배상 판결 이후 2018년 10월이 되어서야 최종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다음 날인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에는 일본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 사안을 사설로 다룰 정도로, 일본에서도 이 판결은 매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 주요 언론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일본 전국에 신문을 발행하는 전국지 다섯 곳(요미우리 신문·아사히 신문·마이니치 신문·니혼게이자이 신문·산케이 신문)입니다. 신문만 있는데 제목을 '언론'으로 붙인 것은, 일본의 큰 방송사는 대개 신문사의 계열사이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반응을 가장 먼저 적고 그 다음으로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 순서로 적습니다. 참고로 일본 언론의 반응이므로 일본-한국을 줄여서 일한(日韓)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원문의 最高裁는 대법원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대법원을 번역할 때 최고재판소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965년의 협정에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인터뷰한 것이기 때문에 차분한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아래 링크에서 실제 인터뷰 영상을 보면 '최종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분에 힘을 주어 말하였습니다.
언론사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에 온도 차이는 있지만, 1965년 협정에서 해결된 사안이라고 이해하는 점은 비슷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965년의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의연히 대응할 것입니다.
本件については、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ます。今般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得ない判断であります。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きぜん）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요미우리 신문의 입장은 제목과 첫 문장만 보아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1965년 협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견해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견해 표명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언론이 비슷하게 인용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요미우리는 여기에 더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징용공' 판결은 일한 협정에 반하는 배상 명령이다
일본과 한국이 국교정상화를 할 당시에 맺은 합의에 명백하게 반한다. 양국 관계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을 무너뜨리는 부당한 판결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중략)
문제는 1965년의 일한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옛 징용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교섭 기록을 보면 명백하다. 한국의 역대 정권도 인정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은 2005년에 옛 징용공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제한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중략)
이를 방치하면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당시의 징용공에 의한 유사 소송도 계속되어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명령이 계속될 것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를 포함하여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일한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徴用工」判決 日韓協定に反する賠償命令だ
日本と韓国が国交正常化に際して結んだ合意に明らかに反する。両国関係を長年安定させてきた基盤を損ねる不当な判決は到底容認できない。
(중략)
問題は、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で、請求権問題の「完全かつ最終的な解決」を定めたにもかかわらず、最高裁が日本企業に対する個人の請求権行使を可能だとしたことだ。
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元徴用工も含まれることは交渉記録から明白だ。韓国の歴代政権も認めており、盧武鉉政権は２００５年に元徴用工に対して韓国政府が救済を行う方針を打ち出している。
最高裁判決は、こうした事実関係を十分に考慮しなかった。
(중략)
放置すれば、新日鉄住金の資産が差し押さえられかねない。元徴用工らによる同様の訴訟も相次いでおり、日本企業への賠償命令が続くことが懸念される。日本政府は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など、あらゆる措置を検討すべきだ。
韓国の文在寅大統領は、「未来志向の日韓関係構築」を目指すのであれば、事態の収拾に全力を尽くさねばならない。
아사히 신문도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징용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하여는 2005년 노무현 정권 시기에 밝혔던 견해와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을 했던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징용공 판결,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헛되게 하지 않는 대응을
(전략)
노무현 정권은 2005년에 청구권 협정 당시의 경제협력금에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견해를 정리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당시에 대통령비서실의 고위 관료로서 깊게 관여한 당사자다.
그 견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당시의 징용공들에게 보상을 하였다. 국내의 사정에 따라 국제협정에 대한 견해를 바꾸면 국가의 정합성을 의심받고 신뢰도 잃을 수 있다.
(중략)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당시, 옛 징용공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라고 인정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협정을 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동원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강요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데 대해 애매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부의 역사(잘못한 역사)에서 유래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흐름을 만들 것인가. 정치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徴用工裁判 蓄積を無にせぬ対応を
(전략)
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は０５年、請求権協定当時の経済協力金に、補償が含まれるとの見解をまとめ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現大統領はこの時、大統領府高官として深くかかわった当事者だ。
その見解を受けて韓国政府は国内法を整え、元徴用工らに補償をした。国内の事情によって国際協定をめぐる見解を変転させれば、国の整合性が問われ、信頼性も傷つきかねない。
(중략)
日本政府は小泉純一郎政権のとき、元徴用工らに「耐え難い苦しみと悲しみを与えた」と認め、その後も引き継がれた。
政府が協定をめぐる見解を維持するのは当然としても、多くの人々に暴力的な動員や過酷な労働を強いた史実を認めることに及び腰であってはならない。
負の歴史に由来する試練をどう乗り切り、未来志向の流れをつくりだすか。政治の力量が問われている。
마이니치 신문은 1965년 협정과 2005년 노무현 정권의 입장 외에 김종필 전 총리의 회고록을 언급한 점이 새롭습니다. 입장은 요미우리와 대동소이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조약의 일방적인 해석 변경
(전략)
식민지 지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우선시하여 애매하게 하였던 경위가 있다. 정상화 교섭에 참여했던 한국의 김종필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양방이 국내적으로 형편에 맞는 설명을 하고 상호 묵인하는 것으로 정치적 해결을 보았다고 명확히 하였다.
또한 한국의 노무현 정권은 2005년 징용공 피해자 보상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기반하여 일본이 지급한 3억 달러에 "해결금"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당시의 징용공에 대한 보상은 한국이 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조약과 협정의 해석을 변경한다면 국제법의 규범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일한관계에 큰 대립이 생기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중략)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한일 환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코멘트를 발표하였다. 이후 대응책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모순된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일본도 감정적인 대립을 불러 오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한국 정부라는 것을 자각했으면 한다.
韓国最高裁の徴用工判決 条約の一方的な解釈変更
(전략)
植民地支配の法的性格については、正常化を優先させることであいまいにした経緯がある。正常化交渉に当たった韓国の金鍾泌（キムジョンピル）元首相は回顧録で、双方が国内的に都合の良い説明をし、お互い黙認することで政治決着したと明らかにしている。
また、韓国の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は２００５年、徴用工の被害者補償問題は請求権協定に基づいて日本が拠出した３億ドルに「解決金」の趣旨で含まれていたと結論付けている。元徴用工への補償は韓国が行ってきた。
にもかかわらず、一方的に条約や協定の解釈を変更するなら、国際法の規範をゆがめ、日韓関係に大きな対立を生むのは避けられない。
(중략)
韓国政府は「司法の判断を尊重する」としつつ「韓日関係を未来志向的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を望む」とのコメントを発表した。今後、対応策を検討するというが、矛盾した内容をどのように実行するのか。
日本も感情的な対立を招かないよう自制が必要だ。しかし、主体的に問題解決を図るべきは韓国政府だということを自覚してほしい。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마이니치와 입장이 비슷하지만 '역사의 무게'라는 단어의 언급이 보입니다. 한국 측의 주장에 쉽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비교적 차분한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한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징용공 판결
(전략)
일한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에 맺은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의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확인하였다. 한국의 역대 정권도 대일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문제 해결의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견해를 정리했다.
일한 관계에 가로놓인 "역사"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양국의 역대 정권이 쌓아 온 국가 간의 협정이나 약속을 경시하고 무효로 하는 듯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극히 유감이다.
(중략)
한국에서는 일본·한국의 정권과 관련 기업이 자금을 모아 재단을 설립하고 징용공을 지원하는 구상도 나오는 듯하지만, 쉽게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측은 징용공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완료"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한국 정부에 어디까지나 국내 문제로서 대처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일한관계에는 북조선의 핵문제 등 협력해야 할 현안이 산처럼 쌓여 있다. 문재인 정권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日韓関係の根幹を揺るがす元徴用工判決
(전략)
日韓両国は1965年の国交正常化の際に結んだ請求権協定で、請求権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確認した。韓国の歴代政権も対日請求権は認められないとの立場で、盧武鉉政権下では問題解決の責任は韓国政府が負うべきだとの見解をまとめた。
日韓に横たわる「歴史」の重みは考慮せざるを得ないにせよ、両国の歴代政権が地道に積み上げてきた国家間の協定や約束事を軽視し、ほごにするような韓国最高裁の判決は極めて遺憾だ。
(중략)
韓国では、日韓の政府と関連企業が資金を出して財団をつくり元徴用工を支援する構想も浮上しているが、安易に同調すべきではない。日本側は元徴用工の請求権の問題は「解決済み」との立場を引き続き堅持し、韓国政府にはあくまでも国内問題として対処するよう求めていくことが肝要だ。
日韓は北朝鮮の核問題など協力すべき懸案が山積する。文在寅政権は冷静に対応してもらいたい。
산케이 신문은 '근거 없는 요구', '사죄 외교의 과오', '항의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등 전국지 중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용공 배상 명령, 항의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전략)
고노 다로 외무상은 "우호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든다"고 하여, 한국의 주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였다고 하지만 그것 만으로 충분한가. 정부는 전면에 서서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명호가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중략)
아베 신조 수상은 국회 답변에서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하였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측의 대응에 따라 "국제 재판도 포함하여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였다. 말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 수단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근거 없는 요구에 굴하면 한 층 더한 요구를 받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 정부는 사죄 외교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가 간의 약속을 파기하여 국제적 신뢰를 잃는 것은 한국이다. 한국에 대한 투자 등도 얼어 붙을 것이다. 정부 간의 교섭에서도 신뢰를 잃을 것이다.
「徴用工」賠償命令 抗議だけでは済まされぬ
(전략)
河野太郎外相は「友好関係の法的基盤を根本から覆す」とし、韓国の駐日大使を呼び抗議したがそれだけで足りるのか。政府は前面に立ち、いわれなき要求に拒否を貫く明確な行動を取るべきだ。
(중략)
安倍晋三首相は国会答弁で「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得ない判断」と述べた。河野外相は韓国側の対応次第で「国際裁判も含め、あらゆる選択肢を視野に入れ毅然（きぜん）とした対応を講じる」という。言葉だけではない具体的な対抗手段の検討を急ぐべきだ。
根拠なき要求に屈すれば、さらなる要求を招く。慰安婦問題を含め、日本政府は謝罪外交の過ちを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
国同士の約束を破り国際的信用を失うのは韓国である。韓国への投資なども冷え込もう。政府間の交渉も信頼して行えない。